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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민이 입장정리 할때 (오마이뉴스 게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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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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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젠 국민이 입장정리 할때 (오마이뉴스 게재 칼럼)

글쓴이 박백돈 날짜 2003-06-29 조회 47972

우리는 IMF라는 환란의 난국을 겪었다.
그 원인이 무었이었는가? 라느 것에대하여는 원인 분석이 되었고, 그 대안도 정리 해 왔다.
소위 재벌기업이라는 방만한 지배구조의 기업경영, 거기다 정경유착의 상생경영, 불투명한 사측만의 재정운영, 국민의 혈세가 모두 그들 구릅의 경영자본으로 다 흡수되고 결국 도덕성 결여와 무책임한 기업경영은 총체적 국가 재정부실로 들어 났고 그 부채는 고스란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국가 경제 재건의 대안은 과거와 같은 경영구조와 재정운영 마인드로는 않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제, 사회, 정치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개혁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고 국민은 그것을 감내 해야만한다. 그런데,오늘날 우리 국가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각각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없이는 세계경제에 있어 도저이 살아 남을 수가 없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손을 대려 하면 여지없이 그분야의 노동자는 필사적으로 정부에 항거하고 나선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개혁한다. 여기에 맞서는 그 집단의 투쟁은 그들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이해는 되지만 전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어쩔수 없는 국가통치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국민에게 제안 하건데 이제 국민은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언제까지나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노동자를 설득해야 한다. 개혁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없다.당분간은 안이할런지 모르나 그들의 요구를 듣다보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다 우리의 고통이다.우리의미래 우리의 자손을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노동자를 위로하며 고통을 다같이 분담해야 한다.
야당은 작금의 사태를 남의 불보듯 한다.개혁은 어쩔수 없음을 알면서도 함구하며 집권 여당과 현 정부의 하는일만을 주시할 뿐이다.
어쩌면 인심 않잃고 차기 집권시 개혁성과를 어부지리로 얻자는 심산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자가 없다. 곧 믿을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젠 국민이 직접 나설수밖에 없다.정부가 옳다면 노동자를 설득하고, 지탄할때는 지탄해야한다. 또 노동자가 옳다면 현 정부를 손을놓게 해야지. 혁명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더블어 온 국민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언젠가는 넘어야할 진통이니까.
민노총 한노총 그들은 노동조직이니까 파업을 부르짓고 나설 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여기서 엄정한 객관적 위치에서 난국을 다스려야한다. 이제 노동계도 선 파업 후 타협의 위법관행은 버려야한다.국민을 볼모로하는 파업은 이제 근절해야한다.경찰만으로 현 파업사태를 막을수 없으면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차제에 국법질서와 개혁의 실현을 필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시국은 안보 위기에까지 오고 있다.필요하면 병력 동원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서쁘른 진압은 피차에 더큰 상처를 남긴다. 국민은 냉철하게 내면을 살피고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야당은 당리 당략, 특검에만 집착말고 난국타개에 함께 나서야한다.